경남도가 의료취약지역인 서부경남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과 거창·통영적십자병원 신축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사업은 민선 8기 도정과제로 선정됐는가 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본격화한 것이다. 도내 의료 취약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경남도의 추진상황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서부경남지역 의료격차 해소·대규모 감염병 대응
서부경남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수급권자, 장애인 등 취약인구 비중이 높고 진주시를 제외한 서부경남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돼있다. 민간의료기관 만으로는 재활, 노인, 정신, 분만, 소아청소년 등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9년 11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전 도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3개의 역량있는 공공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주권역에 대해서는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도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입지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설립 위치를 확정했다. 거창·통영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적십자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며, 종합병원 규모인 300병상 규모로 이전·신축키로 했다. 정부(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기반강화를 목적으로 공공병원 신·증축 지원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국비지원(지방의료원 60%, 적십자병원 100%)을 확정했다.
◇민선 8기 도정과제 선정 시행 단계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사업은 민선 8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도정과제인 ‘적십자병원 신축 등 서부경남공공의료기능 강화’로 선정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포함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사업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비 지원 여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 왔다면, 민선8기에는 개원을 위한 준비부터 실제 개원을 목표로 하는 병원설립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시행 등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4월 건축분야 전문자문을 위해 병원 건축분야 권위자인 아주대학교 권순정 교수를 공공건축가로 선임한 바 있다. 그리고 사업 진행 시점에 맞추어 부서 내 시설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전담조직 구성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은 진주국가항공산단 내에 19개 진료과목, 300병상 규모로 2027년 개원 예정이다.
지난 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면 대부분 신청 사업비에 비해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경남도는 병상수 등 전체 규모의 변경은 없도록 하고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적정성 검토 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금액, 건축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월 초 현재 경남도는 적정성 검토 완료 시기에 맞춰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 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입찰 참가자에게 공동도급은 허용된다. 참가자격으로는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 △의료·운영 분야의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 보유할 것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건축사일 것 등이 있다.
특히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내용은 △병원 설립을 위한 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진료계획, 의료장비계획, 조직·인력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설계공모 시행 전 건축기획심의 절차의 이행과 의료원 정체성에 부합하는 건축설계안 선정을 위한 준비 수행이다.
도는 의료원에 대한 학식과 건축설계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준비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와 건축계획 전문가로 구성하게 될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구성, 용역 수행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용역 사업자가 선정되면 11월부터는 10개월 간 의료·운영체계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15개월 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하게 된다.
◇거창·통영 적십자병원 이전·신축…협의체 구성, 부지선정 박차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하는 종합병원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영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6개 공공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통영권과 거창권의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은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다. 각각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2029년 개원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적십자병원 이전·신축비용과 장비구입비에 대해 100% 국비지원을 할 예정이지만, 부지매입비는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경남도와 정부의 시책 발표에 따라 2020년 11월 처음으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추진 논의했으며, 2021년 7월부터 기초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12월이면 연구용역의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조속한 부지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거창군 보건소에서 열린 유관기관 간담회 자리에서는 각 기관별로 추진사항·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경남도는 회의주체자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중재하고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담당하며, 적십자사는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통영시와 거창군은 부지에 관한 사항과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지자체 의지, 재정분담과 기여도 등을 평가해 공공의료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부지선정이 우선돼야 하는 실정이다.
도는 현재 시점에서는 각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각 기관에 요청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올해 11월부터는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늦어도 2024년 7월까지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병원개원은 2029년 예정이다. 경남도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개원까지 협의체를 운영하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장단기 대책 수립, 진료역량 강화 계획
경남도는 앞으로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권역별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료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는 것 외에도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신축과 병행해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남도 권양근 보건복지국장은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사업은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고 서부경남 지역의 도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인 만큼 저렴한 의료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