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위원)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초고령화는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될 것이다. ‘인구 절벽’의 가속화에다 잠재 성장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향후 복지와 국가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령사회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서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요양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가족 이외 친구, 지인들과 소통과 교류도 꾸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 제도를 통한 지원과 미리 마련해둔 노후자금도 필요하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여전히 높아 생존을 위해서 폐지 줍기 등 노동으로 내몬 것이다.
▶오는 2025년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중 17.5%를 노인이 차지,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현 추세라면 50년 뒤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늙은 대한민국’에는 눈을 감고, 포퓰리즘만 내세우며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고 있다.
▶고령사회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한 곳도 없다. 가장 빨리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도 1994년 고령사회(14.1%)에서 2005년 초고령사회(20.2%)가 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도달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에 비하면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요양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려면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가족 이외 친구, 지인들과 소통과 교류도 꾸준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 제도를 통한 지원과 미리 마련해둔 노후자금도 필요하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도 여전히 높아 생존을 위해서 폐지 줍기 등 노동으로 내몬 것이다.
▶오는 2025년은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 중 17.5%를 노인이 차지,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현 추세라면 50년 뒤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늙은 대한민국’에는 눈을 감고, 포퓰리즘만 내세우며 미래세대의 짐만 늘리고 있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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