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자단 인터뷰서 박 지사에 힘 실어줘
“지름길로 가는 것…다만 과정은 힘들고 험난할 것”
공공기관 2차 이전 의지 밝혀 “속도감 있게 추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8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행정통합론’과 관련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가야할 길”이라며 힘을 실었다. 다만 “국가주도의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어렵다”며 “해당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인터뷰에서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전제로 움직인다면 굉장히 지름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제안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은 양 시·도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동의한다면 2026년 행정통합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앞서 경남, 부산, 울산 세 광역단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주도해 추진한 동남권 메가시티(부울경 특별연합)를 철회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경제동맹은 행정통합으로 가기위한 중간단계의 소통구조로 해석된다.
이같은 부울경 지자체의 움직임에 대해 우 위원장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우 위원장은 “행정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의 강제적인 행정통합은 정말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와 관련 “예를 들어서 행정통합을 했을 때 세제 구조를 다르게 해준다든가 굉장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경제동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경제동맹과 메가시티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라며 “정치적인 위기 모면책은 아닐까?”라는 언급도 했다.
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행정통합이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목표지만 지자체와 주민의 이해가 조정되고 성과를 확인하는 중간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우 위원장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지방의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며,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문화·경제·복지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른 혜택을 누린다는 ‘차별’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수평적으로는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적 공정’, 수직적으로는 지방분권이라는 ‘권력적 공정’이 바로 선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