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상 지키기 ‘고용’ 개선

비상경제장관회의 종합전략
업황 회복시기 ‘초격차’ 확보
원·하청 상생협력 체결 지원

정부가 세계 1위 조선산업 위상을 지키기 위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 종합전략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선박시장 회복으로 우리 조선업계도 수주 확대와 선가 상승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중국·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차원에서 비자제도를 바꿔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여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조선산업 고용구조도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조선산업 원·하청 이중구조로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 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 악순환이 발생했다”면서 “원·하청 노사의 자율적 상생·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공정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우선 주요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들이 내년 초까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부처 합동으로 하도급 실태도 조사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 개선 등으로 급격하게 소진되는 선수금환급보증(RG)으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LW컨벤션에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함께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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