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막바지로 가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에는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며 여·야간 원만한 회의를 조율해 파행을 막는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장이 있다. 국회 18명의 상임위원장 중 경남에서는 3선의 박대출 의원(기획재정위원장)과 조해진 의원(정보위원장)이 있다. 이들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도 자신들의 지역현안을 챙기기에 분주하다.
◇현안 짚으며 ‘합의·협치’ 강조
박대출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합의’와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가 당 차원에서 맞서는 민감 현안이 산적해있음에도 리더십을 발휘, 큰 파행없이 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여·야 위원들의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은 보통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박대출 의원은 기자 출신다운 세심한 질의를 통해 기재위 피감기관과 관련된 경남 지역 현안마다 핵심을 짚어내며 활약했다.
실제로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 박 의원은 진주에 소재한 LH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과도한 조직·인력 구조조정을 요구받는다는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에 이미 정원을 1000명 감축한 LH에 추가 감축이 추진되면서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신규 채용도 어려워지면서 입사를 꿈꾸던 경남 지역 청년·대학생들이 큰 혼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의 내국세 조세심판 패소율이 작년 기준 역대 최고치(56.7%)를 기록한 사실을 밝혀내며, 정부 신뢰도 저하 우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과 확장-긴축 재정 논쟁, 외환 및 통화스와프 관련 정책 토론으로 여야 간 쟁점사안이 많은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내실 있는 정책국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등의 세제를 현실화하는 세제개편안과 영빈관 신축 예산, 야당이 특정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오직 ‘부자감세’ 주장만을 되풀이한 점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고 했다.
◇25~11월 3일 정보위 별도 진행
조해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보위원회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는 25일부터 시작해 11월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의원은 기재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정보위원장으로 별도로 국정감사를 주재한다.
정보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6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28일 경찰청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31일 국방정보본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국정감사하고, 11월 1일 에는 777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진실 규명을 비롯해 최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의도 해석과 전술핵 재배치 등의 문제를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업무에 관한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와 국가기밀보호의 상호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라 국가의 기밀 정보를 다룰 때가 많아서 회의 시작 때를 빼고는 대부분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위원회에 속해있는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의 핵심부서라 정보기관은 공동체를 침탈하려고 하는 적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존립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훼손돼 문제가 돼 왔다.
조 위원장은 “이번 국감은 국정원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업무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배치되는 기능은 다른 기관에 이관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안보 위협 행위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화 등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