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설사의 산재는 3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1007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975명에 달했다.
이는 2017년 98명(사망 8명, 부상 90명)에서 2021년 299명(사망 2명, 부상 297명)으로, 최근 5년새 재해자가 3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LH 건설현장 재해자수는 127명(사망 2명, 부상 125명)에 달하고 있다. LH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도 최근 5년(2017~2021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산재인정 건수는 최근 5년간 모두 1만 600건으로 집계됐다
산재인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건설사는 GS건설(1870건), 대우건설(1254건), DL이앤씨(808건), 현대건설(782건), 삼성물산(742건), 롯데건설(699건), SK에코플랜트(660건), 한화건설(541건), 계룡건설산업(472건), 포스코건설(381건)이었다.
민 의원은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건설현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며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한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등에 따른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무려 13만 52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만 5091건에서 2021년 4만 3379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