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이 1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울원전이 30건, 한빛원전이 7건이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국내 원전 주변 불법 드론 비행 136건 중 조종자를 파악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고 종결 처리한 경우가 87건으로 전체의 63.9%였으며, 조종자가 적발된 건수는 49건에 불과했다.
하영제 의원은 “원전은 전체 전력 공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며 “원안위-한수원이 경찰 및 국토부와 협업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차단한 디지털성범죄정보 20만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성범죄정보는 피해자, 여가부, 경찰청 등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직접 삭제한 불법촬영물 심의 건수는 8만 3887건에 달하며, 업체에 삭제를 요청한 자율 규제 요청도 2만 6375건으로 총 11만 262건이었다.
또한 피해자 신원공개 정보, 초상권 정보 등의 성범죄 정보 심의 및 자율규제 요청 건은 10만 2891건이었다.
하영제 의원은 “불법 디지털성범죄정보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고, 개인의 인권 침해도 심각한 사안이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민간이 운영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냈다.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는 2020년엔 156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68곳으로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민간 데이터센터 88곳의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인 곳은 26곳에 불과하고, 업무용이 25곳, 교육연구가 10곳, 공장이 7곳, 자료없음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인 화재가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의 건물 용도는 업무용이고,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춘천 데이터센터의 용도는 교육연구이다.
게다가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인 LG CNS 가산 IT센터 및 부산클라우드데이터센터, 삼성SDS 구미ICT, LG유플러스 가산IDC센터 및 평촌메가센터, 롯데정보통신 가산 U-Bit센터,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등은 건물용도를 공장으로 등록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다수의 데이터센터가 2018년 9월 이전에 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전력 차단, 화재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전력, 소방설비, 배터리 등 이중화 설비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데이터센터는 기존 건축용도인 방송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축 용도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