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창원 마산합포)은 5년간 1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86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전과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 거절로 약 31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가스공사를 질타했다
최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손익 및 이익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2017년 4조 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부터 2021년까지 총 12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은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3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이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는 중에도 86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 5월에는 임직원 54명 증원을 의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전이 누적 적자 12조 6000억원을 기록하는 동안 한전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은 2021년까지 총 8625억원에 이른 것이다.
5조8600억 적자를 기록한 2021년에도 한전은 사장에게는 9300만원, 상임감사와 기타이사에게는 6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적자 14조 3000억원을 기록한 금년에는 기관장, 상임감사, 기타이사 등 경영진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했지만, 직원에게는 1인당 700만~800만원의 성과급은 지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이 문 정부의 ‘탈원전 억지’로 5년간 12조 6000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던 중에도 8600억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같은 비상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단일 도매가격 결정 구조, 독점적 전력도매 시장 등 전력공급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가스공사 감사에서는 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 거절로 일본보다 비싼 가격에 가스구매를 하며 5년간 약 31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인도네시아 DSLNG 사업은 2015년부터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 운영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스공사에 연간 70만t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을 시작한 가스공사는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해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약 300만 달러 비용을 들여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재판 결과, 가스공사의 중재청구는 2021년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가스공사는 결국 1MMBTU당 15달러에 구매를 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은 약 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가스공사가 DSLNG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3100억원이나 더 손해를 봤다”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가스구매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