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發 사정정국에 여야 격렬 대치

민주 “조작 정권” 주장…특검 카드로 여론전
국힘 ‘물타기 특검’ 거부…이재명 공세 강화
대통령 예산안 국회 연설까지 힘겨루기 예상

여야 정치권이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로 현실화된 ‘이재명 리스크’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하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이번 주 특검 관철을 노리는 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여당의 대치전선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놓고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검 단독 처리 불사=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맞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금주 내로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여론전을 통해 특검법 통과에 사활을 걸 전망이다. 당 일각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시정 연설에 참석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대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예산이나 법안 처리도 협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국회 일정이 험로가 예상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 한편에서는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표출되고 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며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썼다.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제안을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며 즉각 거부하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남긴 검은 돈의 흔적은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도 지울 수 없다. 이제 방탄막에서 나와 검찰 수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의 관계를 두고 “손절의 서곡이 울려 퍼진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2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이날 구속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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