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객원논설위원 전 경상국립대연구교수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우주항공청 신설은 빠졌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사업의 추진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는 것 외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없다. 항공우주청의 운영을 주도할 주무 부처도 정리가 되질 않았다. 당초 대통령은 사천에 설립한다는 약속에서 대전과 고흥으로 삼분 역할로 변했고, 이제는 제주에 교육 및 훈련까지 검토단계에 진입했다.
지역의 갈등 구조를 넘어 ‘우주청’이 아닌 ‘우주처’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기에 정치적 행정적 힘의 논리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우세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대전, 충남, 세종시는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관, 중앙부처가 입지한 유리한 입김의 작용이 그것이다. 미국 NASA의 모델로 추진한다는 국가 100년 대계 뉴 스페이스 우주 개발사업이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그 실례로 지난 7일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 이전 업체를 선정하는 우주개발진흥위원회에서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낙점했다.
이번 사업에 KAI도 강력한 자신감과 의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경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한화는 향후 체계종합기업으로 누리호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 누리호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를 수행하게 된다. KAI는 지난 누리호 발사 성공 시 누리호 체계 총조립 및 1단 연료탱크와 산화제 탱크를 제작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이 검증 됐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KAI를 중심으로 한 클러스트가 형성되어 있는 사천이 최적지라고 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에 많은 기대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호 사업의 기술 이전 기업이 KAI가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우주항공사업에서 사천의 역할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행위로 간주 된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도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전지역의 정치권이나 지자체·학계·노조 등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공동 대응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힘의 논리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천 지역의 우주항공청 유치전략은 대통령과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우주항공청이 빠진 사실도 국회의원이 아닌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연내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전부다.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조직법은 도지사보다 국회의원이 당연히 먼저 알고 대처해야만 한다. 무늬만 띠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의문을 던진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한목소리로 대응하면서 학계와 정치권, 지역 여론을 묶어 내야만 하는데 단 한 번도 공동 대응의 목소리를 들어보질 못했다. 나름 열심히 추진한다는 행사들도 형식적이고 행사를 위한 어설픈 행사에 불과하다. 우리들끼리의 손뼉만으로는 정부를 움직일 수가 없다.
우주항공청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큰 지도자가 아쉬운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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