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0월 26일 본청 공감홀에서 한국인권재단과 함께 시행한 교육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본청과 18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의 인권업무 담당자, 인권친화모델학교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보냈다.

경남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보고회에서 교육인권경영 업무처리 과정을 소개하고, 한국인권재단 책임연구자인 송세련 경희대학교 교수가 교육인권경영 체계 강화와 교육인권영향평가 운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인권영향평가란 교육청과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 제·개정되는 법령, 시설 등이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교육공동체에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를 미리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

경남교육청은 2021년 교육인권영향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본청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일반 △학생 인권 △보호자 인권 △교직원 인권 △공급망 5개 분야를 진단했다. 올해는 김해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5개 희망 학교 등 8곳을 대상으로 교육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자는 각 기관 업무담당자이며, 평가 근거자료에 따라 외부 연구팀이 결과를 분석한다. 내년에는 5개 분야에 △직업교육 △안전 관련 분야를 추가하고 평가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한 8곳은 대체로 학생에 대한 실무적 관점의 인권 보호 체계를 갖췄고, 교직원과 보호자 권리 역시 법과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해교육지원청의 경우 5개 분야 평가 항목에서 7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기관별 독립적인 인권경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앞으로 경남교육청이 인권영향평가를 정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교육이 인권에 기반하고 기관과 학교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교육인권영향평가가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에 정착되고, 희망하는 단위학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