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원전·방산 패키지 수출전략 필요”

비상경제회의서 경남 주력산업 활성화 논의
활황국면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대책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조선·원전·방산’ 등 경남 주력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하고 방산이 국가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정밀한 전략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은)결국 국가 대 국가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정부가 함께 수출을 추진하면서 방산과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한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들에서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 원전 매니지먼트(관리)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지원 필요성도 거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방산 수출 성장을 위해 ‘패키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수출 무기의 장비 운용,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K-방산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며 “방산이 국가전략산업이면서 먹거리산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산 수출을 다른 나라,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산 수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 철강, 서비스로 (수출을) 확대하는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처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선도 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는 원전·방위산업 등 신성장 수출 동력 방향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양한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서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부각했다. 이 장관은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의 원전수출 역량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원전 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일감과 원전 수출 확대 노력을 통해 기자재 업체뿐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조선산업에 대해서도 “반도체를 능가하는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며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오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자재 업체라든지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도 강화하는 전략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에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현재 60∼80%에서 90%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활황국면을 맞고 있는 조선업 인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용허가서 발급 시 조선업에 최우선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의 고용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고 조선업 숙련인력 희망공제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홍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