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주항공·원자력 집중 육성
정부, 우주항공·원자력 집중 육성
  • 이홍구
  • 승인 2022.10.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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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분야 국가전략기술 선정…5년간 25조 연구·개발 투자
정부가 경남의 주력산업인 우주항공, 차세대 원자력을 비롯한 12개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이들 12개 분야 기술에는 앞으로 5년간 25조원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혁신정책, 연구개발(R&D)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우주·원자력·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자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를 마련해 미래를 위한 준비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양자기술을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았다. 차세대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차세대 원자력 부문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도 포함됐다. 원전에서 타고 남은 찌꺼기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분야별로 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5년간 25조원 이상을 투입, 민관 합동으로 ‘국가 전략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에 높은 재량권을 부여해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우선 내년부터는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정해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마련한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 발굴·추진,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전략기술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지정·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농업 8대 핵심 기술인 △AI 예측 △AI 온실관리 △온실용로봇 △축산 사물인터넷 △AI 축사관리 △가변관수·관비기술 △자율주행 △노지 수확 로봇에 오는 2027년까지 총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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