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부실대응 ‘정부 책임론’ 커졌다
112신고 부실대응 ‘정부 책임론’ 커졌다
  • 이홍구
  • 승인 2022.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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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안부장관·경찰청장 파면” 공세수위 높여
국힘 “응당한 책임 물어야…인사조치는 시기상조”
윤 대통령 경찰 대응 보고받고 격앙 “엄정 처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2일 정치권이 ‘정부 책임론’으로 급격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 도움을 요청한 112 신고가 빗발쳤지만 사실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제2의 세월호 참사 거론도=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련 책임자의 파면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코 막을 수 없던 참사가 아니었다”며 “재발방지책도 참사 축소나 회피가 아닌 진상규명을 위한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 이야기까지 나왔다. 오는 5일 애도 기간이 끝나면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거론되기도 한다.

◇문책성 조치 배제 않는 분위기=대통령실은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112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경찰의 늑장 대처를 확인한 뒤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개별 의견 자제” 의원들 입단속=국민의힘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며 자세를 낮췄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어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사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면서 현시점의 인사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닌 정확한 방향”이라며 “책임자 문책은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개별적인 의견표명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입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발의, 사고조사 여야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냈다. 정부도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주최자 없는 다중 행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다중 밀집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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