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 감사 중지 하고 재감사 실시
교육위, 지역교육청 현지 찾아 감사 활동
특색교육 개발·거점 통합유치원 등 주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7일부터 도내 각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은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통영·고성·거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점검과 더불어 학교 방역체계 및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현황 점검, 통영·고성·거제 지역에 맞는 특색교육 개발과 운영,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 등에 대한 제안도 이뤄졌다.
정수만 의원(국민의힘·거제1)은 지역에 적합한 일선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 정책 개발과 운영 역량을 짚었다.
정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정책 사업은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각 일선 학교의 특색교육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일선 학교장에게 많은 책임은 주어지는데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은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각 학교에 필요한 특색있는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우리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덕상 의원(민주당·김해8)은 통영·고성·거제 지역 실정에 맞는 거점 통합유치원 조성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통영·고성·거제지역에서도 농어촌 지역 병설유치원의 경우 원아가 10명 이내로 소규모다”고 진단하며 “지리적으로 중심지에 거점 통합 유치원을 조성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발달과 교육의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영명 의원(국민의힘·창원13)은 학교 방역과 관련해 불법하도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학교 방역과 관련해 이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다면 권역별로 지원청에서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업체가 계약의 80~90%를 점유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계약 방식을 바꾸었다”며 “그러나 권역별로 계약하다 보니 한 업체가 20여 개 학교의 방역을 담당하고, 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하도급을 주는 사례도 있는 모양이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0일까지 이어진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경남도의 재난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난대응 행정을 촉구했다.
도민안전본부·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소위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가 경남에서 발생했을 경우 경남도의 대응 역량과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권원만(국민의힘·의령) 의원은 “주최가 없는 행사나 축제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며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자세로 지금 즉시 안전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의원은 “실외행사 시 부실한 통제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크다”며 “매뉴얼이나 로드맵만 만들어 놓는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에 나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운영 중인 ‘경남재난심리지원센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성낙인(국민의힘, 창녕1) 의원은 “사고 수습보다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 기업주·노동자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소위는 의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책에 관한 질의에 도민안전본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감사 중지 후 8일 재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