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거창군의회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은 군정질의를 통해 “지금 거창읍은 회전 교차로 천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좀 과장해서 '아 옛날에는 신호라는 게 있었지'라는 말이 나올 듯하다”며 “현재 법원 사거리 회전교차로에는 출퇴근 시간 아주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전교차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것 위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사고 감소와 통행 효율화라는 효과에만 매몰돼 보행자의 불편함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해서야 되겠냐”며 “행정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군수께서 일방적으로 한쪽 면만 바라본다면 소외 당하는 국민이 생기고 더 큰 거창도약 국민 행복 시대에는 요원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쏟아냈던 것이 회전교차로다. 하지만 거창군은 안전 장치를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고집했다. 주민이 직접 건의한 답변도 재검토 대신 강행 의지만 재확인할 뿐”이라며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라는 것이 지방자치 아니냐. 주민의 의견도 군의원의 의견도 묵살하는 거창군 행정을 보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구인모 군수는 답변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 도출 후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국민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했냐”며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군수 대신 답변에 나선 신순화 미래전략과장은 “2월에 국무총리를 만나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지원 요청,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다”며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펼친 결과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 사업은 사업비 50% 566억원 중에 국도비 353억원을 감수해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고,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현재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결국 군에서 확보한 인센티브는 거열산성 진입도로 사업비 중 일부인 353억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 5억원이 전부인 것 같다”며 “거열산성 진입도는 사실 구치소 진입도로지 거창군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법무부가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나열해놓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제가 보기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에 대해 지사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으니 안되는 것에 너무 목매지 말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또 가지리 대단지 아파트 신축 관련해서는 “2024년이면 구치소 인근에 90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거열산성 진입도로다. 이 도로 개혁이 없었다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겠냐”며 “이 아파트 신축 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교통혼란과 통학생들의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고,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규모 아파트 1차 건립 추진 당시 거열산성진입도로와 맞물려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2차가 들어설 토지 인근에 거창군에서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는 죽전공원이 있는데 굳이 또 공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과 함께 특혜 의혹이 다시 일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김충곤 도시건축과장은 “1차 단지는 폭 12m 길이 250m 정도의 부출입로를 현대 아파트 북쪽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 시공을 하며 2차 단지는 폭 9m 길이 488m의 도로를 거창중앙교 및 향교방향의 도로와 연결하도록 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거창군으로 기부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 혼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역 주변 사람들이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좁은 도로에 사실 그 안쪽에 있는 현대 테니스장 그 부분은 사실 아파트에 있는 도로다. 실질적인 도로가 아니다”며 “1차는 그쪽으로 진출입을 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 대란이 발생한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아무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 거라고 답변하시는 게 참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