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기초학력 보장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 해야한다
[경일포럼]기초학력 보장은 근본적인 방법으로 접근 해야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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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최근 어느 지역의 교육청 감사에서 한 의원이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반적으로 시행해야한다고 했다. 기초학력 미달이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해당된다고 한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이 더 심화돼 사회문제로 부각돼 정부는 이에 대한 타개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움은 그 시기를 한번 놓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회하기 어렵고 결국은 학업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으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글 익힘 시간 늘리기와 두드림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돼 방과후에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가 지도를 하고 있다. 두드림 맞춤 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역량 강화, 예비교사들의 튜터링 사업, 교육봉사 등과 연계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9월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었고,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기초학력 문제를 국가, 지방자치체 그리고 학교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계보경(2016)의 미국 모든학생성공법(ESSA)의 주요내용 및 낙오아동방지법(NCLB)과의 비교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학생들의 낙오방지를 위해 2002년 낙오아동방지법으로 출발해 2015년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학생 성공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학생, 교사 그리고 학교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은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계획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마디로 기초학력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단 후 지속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학교, 지역 등이 적극 참여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학습부진 학생 책임 지도제’ 노무현 정부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플랜’, 이명박 정부의 ‘학력 향상 중점학교’, 박근혜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등이 있었다.

현 대통령의 선거전 교육 공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학업 성취도와 학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기초 학력 교육 문제들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 달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모르나 기초학력 보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결돼야 한다.

첫째 교사가 학생들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밀학급은 반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모두를 지도하기 힘들고 농산어촌의 경우 해결해야 할 과다 업무로 학생지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과밀학급 해소와 업무 경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기초학력 실질적인 해결책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수가 충분해야 하므로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생지도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하면 기초학력 저하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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