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이하 민주당 거제지역위)가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해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종우 시장의 ‘변광용.com’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치밀하게 사전 준비된 대한민국 선거사에 전례 없는 신종 범죄행위”라며 “사안이 엄중하고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찰은 피고발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소환, 서면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종우 시장은 선거가 이뤄지기도 전인 2021년 12월 상대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도용해 ‘변광용.com’ 도메인을 사전에 구입했다”며 “이어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변광용.com’ 사이트를 이용해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등으로 다수 유권자에게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387표 차로 당락이 뒤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안이 엄중함에도 거제경찰서는 지난 9일 이번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시장을 불송치하고, 박 시장의 최측근인 현 비서실장 A씨만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박 시장의 행위 주도 여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엄중한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경찰은 박 시장 휘하의 실무자가 모든 행위를 주도했다는 식의 축소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지난 11일 거제경찰서에 수사 결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들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함에도 철저한 수사 없이 의혹을 덮고 사건을 축소해 몸통 없이 꼬리 자르기를 판단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는 자칫 동일유형의 선거사범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고 공공연히 민주주의를 흙탕물에 빠뜨리는 선례를 불러올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진실한 결과를 밝혀내고 단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건의 몸통인 박종우 시장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을 비롯해 박 시장, 서일준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안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24만 거제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14일 오전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가 ‘변광용.com’ 사건과 관련, 박종우 거제시장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