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 로스쿨 설립 반드시 성사돼야
[사설]경남 로스쿨 설립 반드시 성사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11.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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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팀(TF)인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설치분과 1차 회의를 열었다. 경남형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경남의 변호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에도 지원자가 없을 정도지만 정원증설에 따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국 법학전문대학교는 모두 25개이나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될 때 유치에 실패한 경남과 충남, 전남, 울산은 없다. 경남의 변호사 수는 390여 명으로, 인구 만 명당 1.2명이다.

로스쿨 신설 때 경남을 부산권에 포함으로 경남은 교육 패싱 정책을 당했다. 로스쿨을 신청했던 경상국립대와 영산대는 배제됐고 부산지역 2개 대학에 지정됐다. 로스쿨 설립 13년이 넘도록 경남 인구의 절반인 170만 명의 전북도는 있으나 경남이 없다는 것은 정치권의 자성이 촉구된다.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가 전국 평균 수준인데 반해 변호사 수는 인구 1만 명당 전국 평균 5.2명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산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정부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감감무식을 보면 명백한 경남홀대다.

경남은 인구나 산업규모면에서 전국 세 번째로, 법률수요도 같은 수준이다. 산업경제규모의 증가와 다양화로 법률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아직도 로스쿨이 없다. 로스쿨 진학자들이 서울 등 타지역 진학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 경남의 로스쿨은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적 요소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나 현재 2000명인 전국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전국에 설치된 지 13여 년이 흐른 시점에서 대학, 지역 균형발전, 지역산업 규모에 맞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학교 수와 입학정원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지역 인재가 지역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이 돼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등을 위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됐다. 로스쿨 신설은 지역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청년 인구 유출과 법률서비스 질의 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경남도 필요하다. 경남의 로스쿨 설립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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