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기자의 시각]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 박성민
  • 승인 2022.1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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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취재부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에 부딪힌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갈수록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의 대학들로서는 희소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대학에도 떼어준다는데 있다. 초·중등계가 반발하는 요소다. 정부 예상에 따르면 올해 8월 발표된 내년 고등교육 예산은 12조1000억원 규모다.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1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늘어난 재원을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쓴다는 방침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15곳으로 지정된 지역소멸무관도시에 경남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러나 지방소멸위기 도시 전국 59곳 중 경남의 절반인 9곳에 포함되어 위기감을 더했다. 보고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지방대학이 인구절벽의 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대학에서 육성된 인재가 다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책의 지역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한다.

하지만 곧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초·중등 교육계가 “동생 돈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4년간 학교는 353개, 학급 수는 4563개 늘었다.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28%에 달하고 노후건물도 많아 필요한 예산은 줄지 않는다”며 “대학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통과도 미지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신속한 통과가 어려운 모습이다. 정부가 결국 등록문제 등은 건드리지 못하고 초·중등 예산만 끌어오는 미봉책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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