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 쉽지 않을 듯
속보=여야는 16일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경남일보 16일자 1면 보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의 돈을 써서 재정을 균등히 배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고 새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는 중”이라며 “시·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2조원 가까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특별회계는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둬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한다고 한다”면서 “법에 부합하지 않고 내용도 올바르지 않다. 현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국세분 교육세)을 떼어내 지방대학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 교육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회계가 적용되려면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의 돈을 써서 재정을 균등히 배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됐고 새 정부가 이어받아서 하는 중”이라며 “시·도교육청 예산 불용액이 매년 2조원 가까이 나온다. (초·중등 교육은)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특별회계는 ‘동생 돈 뺏어서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수를 둬서 국가재정법 14조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한다고 한다”면서 “법에 부합하지 않고 내용도 올바르지 않다. 현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국 교육청에 배분되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원(국세분 교육세)을 떼어내 지방대학 지원 등에 쓰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지역 교육감을 비롯해 초중고교 교육현장에서는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특별회계가 적용되려면 근거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쉽지않을 전망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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