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삭감 속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해야”

신종철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카드수수료 160억 절감 혜택”
지역에 돈 돌게 하는 긍정 효과
박남용 의원, 독단적 도정 지적

정부가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철 의원(산청·국민의힘)은 16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경남지역 제로페이 누적결제실적은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전국 1위”라며 그간 경남사랑상품권의 누적 가맹점수와 이용자 수를 공개했다.

이어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가 없었다면 지난 3년여 간 카드사에 갖다 줬어야 할 수수료는 160억원에 달한다”며 “그 돈을 경남도민의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고 입금이 빨라서 제로페이 선호도가 높다. 지난 2022년 10월 기준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수(18만 2263개) 중 소상공인 점포(17만 4963개)는 96%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몇 천억 세금 들여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특정 대형업체 중심으로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화폐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도·소매업 영세상인, 소비자에게까지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들 제로페이를 구입하지 못해 ‘로또’로까지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경남도의 경남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청년 혹은 노인정책과 연계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민선 8기 경남도정 집행부의 독단적 정책 결정 우려스럽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남용 의원(창원7·국민의힘)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협력의 파트너이자 동시에 견제와 경쟁의 주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경남도정에서 독단적인 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도정의 중요 정책 결정 시·도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경남도에 주문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강력한 협치모델을 구축해 사전 설명이나 설득 없는 행정통합 결정과 같이 집행부와 의회 간 정보불균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며, 임명권자의 판단이 훼손되거나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인사담당 부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철저한 인사검증절차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관대립형 구조 하에서 단체장의 권한과 비례해 이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의회구조가 정립되지 않는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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