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나
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되나
  • 이홍구
  • 승인 2022.11.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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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측근 김용·정진상 줄구속에 “정치 탄압” 주장
일부 “결국 올 것이 왔다”…불리한 여론전 불안감
국민의힘 “사필귀정…진짜 몸통 드러날 것” 공세
예산국회에도 파급효과 극단적인 여야대립 예고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따라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남욱,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정 실장은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기소까지 최대 20일 동안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정 실장이 구속되자 페이스북에서 그를 ‘정치적 동지’로 일컬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중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도마 위에 올랐던 ‘이재명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되어 “올 것이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여권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진짜 몸통도 드러날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실장의 구속으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말 한마디로 전체를 속일 수 없다. 검은 거래를 통한 공생관계”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은 “정직하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않고 의리마저 없다”며 “자신의 최측근들이 검은돈으로 줄줄이 구속까지 됐는데도 이 대표는 그 흔한 대국민 유감 표명은커녕 ‘이태원 팔이’에만 여념 없다”고 직격했다.

한편 여야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이어 ‘정진상 구속’ 등 검찰발 현안이 더해지면서 예산 국회에서 첨예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의 예산안 처리가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인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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