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동군 ‘부채와의 전쟁’, 지지·성원을 보낸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탓이다. 그 결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채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이자 상환 부담으로 재정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하동군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신선하다. 하동군은 채무 상황이 심각해지자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동군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이에 따른 각종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인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태다. 현재 채무 규모는 우발채무 3069억여원, 확정채무 1300억원 등 모두 4369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하동군 전체 예산(2022년 당초 예산 7639억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다.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하동군의 몸부림 또한 눈물겹다.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공유재산을 최대한 팔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맬대로 매면서 빚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동군은 2010년에도 ‘부채와의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하동군 금성면 두우 배후단지 개발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세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하는 바람에 부채가 크게 늘었다. 당시에 겨울에 섭씨 18도 이하가 되거나, 여름에 28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냉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았다. 또 군민의 날 등 각종 축제와 행사도 격년제로 개최했고, 출장 자제 등을 통해 지출을 줄였다. 그 댓가로 채무를 상환했고, 겨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 하동군은 2010년 당시 못지않게 재정 상황이 최악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대내외 여건의 악화 등으로 채무 증가는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많은 채무를 그대로 놔둘순 없다.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는 하동군에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하동군의 이같은 신선한 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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