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달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경남도의회 달군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 김순철
  • 승인 2022.1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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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폐지안 상정 앞두고 정례회 도정질문 집중 부각
한상현 의원 “2년 넘게 연구한 결과 2달만에 뒤집어”
유형준 의원 “일관성 없는 용역 결과로 행정력 손실”
박완수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궁극적으로는 통합”
내달 부울경특별연합규약 폐지안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한상현 의원(비례·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특별연합 폐지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무슨 명분으로 특별연합을 폐지하려는가. 특별연합은 옥상옥이 아니고 복수지자체가 생기는 것”이라며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을 단 2달만에 뒤집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홍준표 시장이 한 강연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실현불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동영상을 소개한 뒤 “홍준표 시장도 행정통합은 학교 강단에서 나올 말이고 탁상공론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서부경남소외론’의 허상에 대해서도 짚었다.

한 의원은 “만약 특별연합 없이 그대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 때 서부경남 소외와 창원 중심,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생긴다”며,“지금도 도내 동서불균형이 심각한데, 내부 힘도 키우지 않고 4년 후 부산과 행정통합한다면 서부 경남은 어디로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 시절 용역보고서와 지금 용역보고서의 결론은 같다. 김경수 전 지사도 특별연합으로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4차례나 말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유형준 의원(비례·민주당)은 “경남연구원의 일관성 없는 연구용역 결과로 경남도민의 정책혼선과 경남도 행정력에 손실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알고 있느냐”면서 “6·1지방선거 결과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 경남연구원의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 역시 지금처럼 바뀌었을 것이냐”고 주장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일관성이 없다는 데 대해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으며,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뜻에 달렸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질문답변 도중 박완수 지사와 유 의원간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구연 의원(하동·국민의힘)은 경남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남의 청년농업인 인정 범위가 타 시·군에 비해 다소 좁게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시·군으로의 인구 몰림 현상과 인구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경남 농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최소화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남의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을 확대·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경남도가 3년 전 응급의료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닥터헬기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수만 의원(거제1·국민의힘)은 “현재 경남의 출산율의 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자녀 양육을 고용의 관점으로 보고 임금 형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양육수당’을 제안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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