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어촌뉴딜300’ 감사 착수
감사원 ‘어촌뉴딜300’ 감사 착수
  • 이홍구
  • 승인 2022.11.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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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추진 어촌 현대화 사업 전국 300곳 사업비 3조원 투입
경남 7개 시·군 57곳에 5784억...“효과성·예산 효율성 등 점검”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육성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국토환경4과는 지난 21일부터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다음 달 9일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관리체계와 개별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감사 목적을 설명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추진계획을 발표해 2019년부터 펼쳐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정책이다. 어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방파제와 물양장 정비,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올해까지 사업 대상지 300곳 지정이 완료됐다.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곳 평균 100억원, 총 3조원(국비 70%, 지방비 30%)에 달한다.

경남에서는 2019년 15곳, 2020년 23곳, 2021년 11곳, 2022년 8곳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의 경우 창원 수정·안녕항, 창원 제덕항, 통영 상양지항, 사천 갯섬항, 거제 유교·광리항, 고성 포교항, 고성 좌부천·대천항, 하동 송문항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11개 시·도 300곳 중 경남은 7개 시·군 57곳이 포함되어 전남 98곳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사업비도 5784억여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각자 사업 계획을 마련해 해수부 공모에 지원하고,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

대상 사업 선정 과정, 예산 편성 기준, 사업 진행 후 후속 점검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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