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촌뉴딜’ 감사, 사업취지 살리는 감사되길
[사설]‘어촌뉴딜’ 감사, 사업취지 살리는 감사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2.11.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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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부터 이 사업 추진 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대한 현장감사에 들어간 것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관리체계와 개별 사업 시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사업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어촌뉴딜300 사업이란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펴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 사업들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정책인 거다. 어항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방파제와 물양장(物揚場) 정비,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이 지닌 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재생하자는 일이다. 일테면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셈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개발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일 것이다.

올해까지 사업 대상지 300곳 지정이 완료됐다. 2024년 모든 공사를 마칠 때까지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1곳 평균 100억원이며 국비 70%, 지방비 30% 구성으로 모두 3조원에 이른다.경남에서는 2019년 15곳, 2020년 23곳, 2021년 11곳, 2022년 8곳에 선정돼 사업을 했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는 창원 수정·안녕항, 창원 제덕항, 통영 상양지항, 사천 갯섬항, 거제 유교·광리항, 고성 포교항, 고성 좌부천·대천항, 하동 송문항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선정된 11개 시·도 300곳 중 경남은 57곳이 포함돼 전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경남지역 사업비는 5784억여원이다.

이 사업에 선정돼 이미 완료된 사업의 경우 취지대로 해당 어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주민은 물론 국민들의 관광 레저 현장으로서의 어촌으로 도약하는 데에도 기여를 했다. 한편으로 사업이 실시돼오는 동안 곳곳에서 온갖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아무쪼록 시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사업은 과연 타당한 것이었는지, 예산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 사업취지를 잘 살리는 ‘어촌뉴딜 300’ 감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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