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진주 을) 의원은 23일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일명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따른 입법 조치다.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매년 증가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음에도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다.
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 1707명에 금액은 총 4조 2513억원에 달했으며 회수율은 손해 보험사기의 경우 15.2%, 생명 보험사기의 경우 17.1%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려면, ‘민법’이나 ‘상법’에 근거해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환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 보험사기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금을 즉시 반환토록 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를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기를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보험금 환수율 제고와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