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의원, 도정질문서 “컨설팅업체만 배불려”
도 “부정수급 특별점검·자체평가도 도입 하겠다”
박인 의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형평성 제기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된 시제품제작 지원금이 유망 벤처기업에는 지원되지 못하고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지원사업 실적만 누적된 ‘한계기업’과 ‘지원사업 컨설팅 업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시영 의원(김해7·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14건 중 사업화가 추진되지 못한 사례는 43%(92건), 사업화 미추진 지원금액은 35억 5795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추진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사업화가 임박한 상용제품 생산 직전 단계인 기술성숙도단계(TRL)* 7~8단계에 해당하지만 43%(92건)의 기업은 여전히 제품 성능을 테스트하고, 추가 개발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영 의원은 “한계기업이 유령 자회사를 설립해 지원금 수혜를 받거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주고받는 형태의 사업화 실적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중기부 사업평가에 경영혁신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도 자체 경영평가를 추가 도입해 테크노파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남도가 각종 센터를 일제 정비하면서 청년센터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수많은 청년이 이용하는 경남 청년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됐고, 그중 청년지원 예산으로 투입된 사업비는 1년에 3억원도 채 되지 않았다”며 “의욕만 앞서 센터 폐지에 속도를 내고 밀어붙이는 형국이 계속되면 그간의 순기능을 잃고, 행정력 소모와 예산 낭비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지원 예산을 재투입해 청년 지원을 강화한다면 기존 청년사업을 답습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경남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희 경남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청년센터 폐지 예산은 청년지원 예산으로 재투입해 청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강화할 계획이다”며 “청년지원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안에 올해보다 215억원 증액했고, 경남 청년정책 로드맵 수립 용역과 연계해 도내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무상교육정책이 도내 동일 연령의 어린이집 이용 유아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인(국민의힘, 양산5) 의원은“만3세에서 만5세 누리과정 유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교육·보육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도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비 지원시기와 규모에 대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재정 지원은 향후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도내 모든 유아들이 동등하게 무상교육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