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29일 나올까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29일 나올까
  • 이홍구
  • 승인 2022.1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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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국무회의 직접 주재 예고
정부, 위기경보단계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현실화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며 “이런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는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특히 물류체계 마비에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형 재난시 구성하는 중대본을 가동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중대본 회의 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시멘트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등 5개 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건설·자재업계 공동성명서’를 내고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운송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히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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