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는 최근 도청 간부회의에서 도내 시·군의 국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그 해법으로 전 시·군이 참여하는 통합세종사무소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
지난 9월 2일 국회로 넘어간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 예산 608조에 비해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이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올해 최종예산 679.5조와 비교하면 마이너스 6.0%로 40.5조원이 줄어든 역대급 긴축재정 상황이다.
2022년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경남도 본청이 32.8%, 시·군 평균은 14.6%(최고 창원 32.3%, 최저 산청 7.8%)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 45.3%에 한참을 미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28.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어도 정부의 국비 지원이 없이는 도지사(시장·군수) 공약 사업이라도 시작조차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비 확보를 위해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와 충남을 제외한 전 광역 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통합세종사무소나 시·군 자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 세종사무소는 중앙부처관련 대외협력업무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서울세종본부 산하조직으로 2018년 7월에 문을 열었다. 그 후 남부내륙철도 등 시·군과 밀접한 도정현안 사업이나 교부세,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에 있어 시·군 공동대응 필요에 의해 2020년부터 도-시·군 통합세종사무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진주, 김해, 하동, 거창, 양산, 남해 등 6개 시·군으로 시작했으나 시·군 사정에 따라 지금은 의령, 남해, 거창 3개 군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다. 창원은 도와는 별도로 자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원을 포함하더라도 18개 시·군 중 4개 시·군이 전부이다. 반면에 충북은 11개 전 시·군이, 강원은 18개 중 17개 시·군이, 전북은 14개 중 13개 시·군이, 전남은 22개 중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전 광역 시·도 단위에서 많은 시·군이 참여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쟁에 적극 참전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회를 위한 서울사무소와 중앙정부를 위한 세종사무소 2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선 세종시가 중요한 이유는 매년 각 중앙부처에서 4~5월 익년도 부처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지자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계속사업 예산 확보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이후 기재부 예산실에서 6~8월 나라 전체 익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당 지자체 신규사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또 계속사업은 국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챙겨야,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물론 국비 확보가 세종사무소 직원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의지는 확고하고 국비 확보의 소리 없는 전쟁은 진행 중이며, 타 지자체는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중앙부처 곳곳을 누비고 있다. 경남의 시·군도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은 노력만 해서는 안되며, 성과가 있어야 한다. 현재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시·군처럼 역대 최대 규모 특별교부세 28억 확보(의령),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남해),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공모사업 430억(거창) 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시·군은 우수한 인력을 세종현장으로 파견해서 국비 확보 성과를 내야 한다.
창원시처럼 자체 세종사무소를 운영해도 좋다. 의령·남해·거창처럼 도-시군 통합 세종사무소에 인력을 파견해도 좋다. 시·군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도지사가 제안한 도-시·군 통합세종사무소는 장점이 많다. 우선 시·군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도에서 임차료 등 사무실 운영비를 부담하고, PC·책상 등 사무기기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군에서는 파견인력 인건비만 부담하면 되므로 도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비용 절감보다 더 큰 장점은 도와 시·군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통합 상생행정 모범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에게 더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비 확보에는 정해진 룰이 없으며, 노력한 만큼 정직하게 성과로 확인할 수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지속적으로 발로 뛰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사상 최대 규모 국비 확보를 위해 경남도는 지금 이순간에도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없이 국회와 중앙부처(기재부)를 설득하고 있다. 도-시·군 통합세종사무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도내 전 시·군의 동참을 바라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