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 개최

부산시가 규제혁파를 통한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지난 9월에 민선 8기 부산시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현장 중심의 민간 주도적 규제 건의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해 54개 민간 협회 단체 등으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확대해 구성했다.

이어 지난 28일 오후에는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토론회를 열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그간 발굴한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날 토론회는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강서구 등 4개 구·군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10개의 민간 협회·단체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합리성 논의와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토론과제 중 부산시 소관사항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기준 개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대리반납 및 신청서식 간소화 건은 즉시 개선 추진하기로 결정 △여행업 보증보험 피보험자 피해처리 업무 개선 등을 비롯 20건은 중앙부처에 즉시 개선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시 민관합동규제발굴단은 올해 상반기 18건의 규제를 발굴, 5건의 규제 개선을 끌어냈고 하반기에는 33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날 토론과제를 포함한 23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형준 시장은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유지를 위한 민생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해법을 마련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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