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시오 난류와 한류가 만나 천혜의 어장을 자랑하는 욕지도 남쪽 해상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있다.
통영지역 7개 수협을 중심으로 어민과 주민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를 외치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통영시를 방문한 박완수 지사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해상풍력 문제에 대해 주민의견 수용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통영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주민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해상풍력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정부의 탄소제로화 정책에 필수요건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민이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욕지도를 에워싸고 3건이나 허가가 난 우리나라 최대 발전사업단지로 급부상한 곳이다. 지난 2019년 욕지풍력이 욕지도 왼쪽 서산리 외항 인근 공유수면에 384㎿ 용량의 해상풍력 허가를 받았다. 욕지도 남쪽 오른쪽 좌사리도 방면으로는 현대건설(주)이 224㎿ 용량이 좌사리도~갈도 사이에는 영동이 400㎿용량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들 3개 업체는 통영시로부터 풍황계측기 설치공사나 지반조사 명목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어민들의 반발에도 3개사에서는 대화의 채널을 개설하려는 것보다 음성적으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태곤 통영어업피해대책위원장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 공존에 대한 제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발전사들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부유사,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음파, 바다 및 고압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앞바다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주목을 끌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 핵심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해상풍력 단지와 수산업의 공존, 수익·지원금 배분과 활용,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 감정평가 등 각종 조사와 용역을 비롯해 발전사업 주민참여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자본 총사업비 14조 3718억이 소요되는 규모로 전북도는 ‘지자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CE)’ 수익이 지자체로 지급돼 향후 20년간 7680억원(연간 384억원)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민관협의회와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어민과 주민, 발전사업자 등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나아갔으면 바램이다.
국책사업이지만 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외면하게 되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엇박자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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