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청년센터 폐지 논란

경남도가 공공사무와 관련한 민·관 지원조직인 각종 센터 정비를 하면서 청년센터를 폐지하기로 해 논란이다. 청년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중간 조직 형태인 경남청년센터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결정하자 청년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청년센터 ‘청년온나’는 2019년 6월 김경수 도지사 시절 문을 열었다. 2016년 제정된 경남도청년발전기본조례를 근거로 정년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당사자와 소통하는 지원 조직으로 탄생했다. 그동안 청년동아리 지원과 프로젝트 활동, 청년연구자 지원, 공간활용과 고민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청년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폐지를 결정하자 반발하는 것이다. 전국 180개가 넘는 청년센터가 운영중인 흐름에 역행하며,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없애는 점, 청년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반면, 경남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사업비 비중이 38.2.%인데 비해 인건비 등 운영비가 61.8%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센터 이용실적도 저조하고, 창원 김해 진주 거제 등 시·군 청년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폐지가 불가피 하다는 논리다. 대신 내년도 청년예산을 올해보다 215억원 증액된 1027억원을 편성해 청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방적 폐지가 아니라 청년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남의 청년유출문제를 고려하면 경남청년센터 폐지 논란은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다. 운영체제의 문제는 당초 방만하게 출범시킨 경남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실직적인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년정책에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 청년정책을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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