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증가하는데…김해고용노동청 신설 언제되나
민원 증가하는데…김해고용노동청 신설 언제되나
  • 박준언
  • 승인 2022.11.30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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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넘지만 노동지청 無…기업·노동자 불편
행안부, 신설에 미온적 태도…홍 시장 “꼭 필요” 거듭 강조
경남을 대표하는 대도시로 성장한 김해시에 고용노동지청이 없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수도권 제외) 중 노동지청이 없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김해시가 유일하다.

30일 시에 따르면 김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체 수는 지난 11월 기준 7641곳으로 전국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많다. 인구는 54만명, 근로자 수는 23만 여명, 외국인 근로자만도 3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도시 규모에 비례해 노동 관련 업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김해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은 양산노동지청이다. 양산노동지청은 양산시와 김해시, 밀양시 등 3개 시의 노동 업무를 모두 처리한다. 이곳에서 한 해 처리되는 노동업무의 60%가 김해에서 발생하고 있다. 양산은 30%, 밀양은 10%다. 올해 9월 말 기준 양산지청에서 처리한 18만 4245건의 업무 중 56.5%가 김해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경남에 설치된 고용노동지청은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곳으로, 이들은 지방사무소로 운영되다 지난 2016년 모두 노동지청으로 승격됐다. 고용노동지청이 없는 불편은 고스란히 김해 기업체와 근로자들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양산노동지청은 근로개선지도 1개과와 고용복지센터를 김해시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과 고용, 기업지원, 산업재해, 노사분규 처리 업무가 김해와 양산으로 나뉘어 있어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김해시 일자리정책 관계자는 “지역 업체나 근로자들이 노동업무와 관련해 김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양산으로 가야하는지 문의하는 경우 제대로 안내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 같은 문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정부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노동지청 신설 건의서 전달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시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지청 신설을 건의했다. 지난 29일에는 노동계, 기업주, 민간단체,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김해시 대표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김해노동지청 신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노동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하지만, 지청 신설은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김해노동지청 신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매년 관련 절차를 밟고 있지만, 행안부가 (노동지청)신설을 하려면 기존 기구 하나를 없애고 만들라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청 신설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설치 요구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태용 시장은 “늘어나는 노동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대도시 김해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김해고용노동지청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지난 29일 열린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참석 관계자들이 ‘김해노동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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