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대 도의원들, 도민 공청회 촉구 제안서 전달
더불어민주당 11대 경남도의회 도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회는 1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제출한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도의회가 부결하고, 도민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의정회 소속 전 도의원 20여명은 이날 회견문에서 박완수 도정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와 폐지 절차를 두고 “3개 시·도의회 의결사항을 묵살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할 책무가 있는 박완수 지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운영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무시한 탈법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넘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며 “정부의 35조원 국비지원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볼 때 경남도민에겐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의 미래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도지사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퇴를 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며 “이 중대한 사안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의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를 선언한 것은 독선과 독단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의정회는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주민 대의기관이라면 도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규약 폐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도민 공청회를 권역별로 열고, 전문가 토론회, 중앙정부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정회는 도의회에 오는 8일 도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개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민주의정회 소속 전 도의원 20여명은 이날 회견문에서 박완수 도정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와 폐지 절차를 두고 “3개 시·도의회 의결사항을 묵살하는 것이고, 의회 의결에 대해 집행할 책무가 있는 박완수 지사의 명백한 월권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정신과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운영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조차도 무시한 탈법 행위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넘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부울경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며 “정부의 35조원 국비지원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볼 때 경남도민에겐 어마어마한 정부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경남의 미래발전과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지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도지사 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퇴를 할 사안은 결단코 아니다”며 “이 중대한 사안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의회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지를 선언한 것은 독선과 독단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의정회는 “경남도의회가 제대로 된 주민 대의기관이라면 도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서 경남도지사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며 “최소한 규약 폐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도민 공청회를 권역별로 열고, 전문가 토론회, 중앙정부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정회는 도의회에 오는 8일 도민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개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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