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에 3년간 1조원 이상 금융지원

방사청, 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윤대통령 사천 수출전략회의 후속

정부가 ‘K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에 1조원 이상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방위사업청은 1일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지원 강화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내놓은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다.

우선 첨단 과학기술 벤처기업의 방산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로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함께 조성한다.

특히 금융지원 대상을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사로 대폭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점지원 사업’ 대상에 방산 분야가 포함되도록 해 방산 중소기업·협력사에 3년간 약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한 기업이 연 2회 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6000억~7000억원을 공급한다. 앞으로 3년간 자금공급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수입국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함께 진행해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는 방산 수출대금을 인프라 투자 수익권과 연계해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수출입은행과 방산 수입국 사이에 기본여신약정(FA) 제도를 도입하고, 무기수입국의 SOC·자원 개발권과 수출 대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력이 취약한 개도국의 SOC·자원 개발권리와 연계해 수출대금을 SOC·자원 수익으로부터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방산 육성을 위한 범정부·기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키로 했다.

엄동환 방사장은 “기존의 정부재정 투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금융지원처럼 기업의 자체적 혁신 유도, 민간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 방위산업 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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