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조차 화물운전자에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정부, 유조차 화물운전자에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 이홍구
  • 승인 2022.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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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휘발유 재고량 2~3일…임시국무회의서 발동 가능성
정부가 화물연대를 상대로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정유 분야가 시급하다”며 “중대본에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국무회의를 언제든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주유소 재고가 2∼3일 남은 수준”이라며 “이대로 가면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과 사전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관계자가 모여 업무개시명령 실무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박 차관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라고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안전에 기여한 바는 없고 이름만 허울 좋은 안전이고 민노총 가입비까지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한 것”이라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격하며 설전을 벌였다. 우원식 의원은 정부가 화물연대 측과의 대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 장관은 정부의 강경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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