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41.3%는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도내 상주하는 1만5000가구 중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 주거지 중심의 생활과 만족도, 주관적 의식에 관한 ‘2022년도 경상남도 사회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좋다’는 38.3%, ‘반드시 해야 한다’는 13.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결혼가치관 변화 23.6%,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20.8%,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17.1% 순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해결방안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 31.1%,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24.9%,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제도 추진 17.1%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가정·공동체 돌봄, 초등 돌봄 등) 2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4%, 공공보육 확대 16.8% 순이다.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했다. 두사람이 만나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향후 10년이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 지식강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을 투입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실패한 인구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좋을 만하다. 표만 의식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지나친 경제적 기조 강조가 저출산 문화를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많이 건립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많이 확충해야 함은 결혼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의 필요최소한이다. 그럴 경우 결혼관도 자연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사회조사의 다양한 결과를 기초로 도민 중심 수요형 복지시책 마련과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부담 없는 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저출산의 주된 요인은 결혼가치관 변화 23.6%, 자녀양육의 질적 수준 및 부담의 증대 20.8%,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17.1% 순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해결방안은 가정과 직장생활의 효율적 병행을 위한 양육시설 확충 31.1%, 자녀양육 관련 사회제도 강화 및 이용 촉진 24.9%,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제도 추진 17.1% 순으로 조사됐다. 자녀 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가정·공동체 돌봄, 초등 돌봄 등) 2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4%, 공공보육 확대 16.8% 순이다.
올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3명 감소했다. 두사람이 만나 아이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향후 10년이 초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극복해 지식강국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지난 15년간 약 280조원을 투입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실패한 인구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좋을 만하다. 표만 의식하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지나친 경제적 기조 강조가 저출산 문화를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 것도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립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많이 건립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많이 확충해야 함은 결혼하기 좋은 경남 만들기의 필요최소한이다. 그럴 경우 결혼관도 자연히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번 사회조사의 다양한 결과를 기초로 도민 중심 수요형 복지시책 마련과 결혼하고, 아이 낳아도 부담 없는 사회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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