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정유·철강 업무개시명령 준비”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 규정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의 확보, 군 인력과 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장관들께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폭력 파업’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민주당을 등에 업고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는 민노총을 상대로 물러서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정부는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폭력파업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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