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민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창원지법, 주민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형
  • 이은수
  • 승인 2022.12.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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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두 마리와 산책하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대형견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B씨의 개에게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이에 놀란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경찰과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역시 A씨가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는 등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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