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남도 정책자문위 출범에 거는 기대
[사설]경남도 정책자문위 출범에 거는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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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2일 출범에 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기대를 모은다. 관련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자문위는 기획조정, 산업기술과학, 건설안전, 문화관광, 교육복지, 농업해양환경 등 모두 6개 분야로 나눠 2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 해당 분야에 대한 자문은 물론 연구, 개발과 신규정책을 발굴해 제안하는 역할도 감당하게 된다. 단순한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 실질적인 기구로 볼 수 있다.

자문기구는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집행기구의 들러리 역할에 그쳐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아 그 역할이 절하되며 하나마나한 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관련부서나 실질적 집행기구와의 의견 충돌과 정책의 진행과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사실상 집행기관에서 기피해 형식에 그치는 사례도 수없이 경험해 왔다.

경남도정책자문위의 성과있는 실질적 활동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고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이미 설치돼 있는 관련업무와 정책의 발굴, 연구기관과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 자문위가 갖고 있는 연구개발, 신규정책의 발굴과 정책 제안은 자칫 상충하거나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복된 기능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을 쓰야 한다. 정책자문이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언제나 정치적 배려와 각 정당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절충하고 조정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자문이 자문에만 그쳐 집행부나 의회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사례가 허다해 자문의 중요성이 반감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경남도는 이미 유명무실한 자문기구와 각종 위원회의 정비에 나서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도정책자문위에 거는 기대는 크다. 전직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장으로 발탁돼 도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것은 6개 분야에 29명의 자문위원으로는 전문적 자문이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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