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미래 설계 컨트롤 타워 설치하자”
“거창 미래 설계 컨트롤 타워 설치하자”
  • 이용구
  • 승인 2022.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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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양 군의원 자유발언...군민 체감 인구정책 절실
거창군의회 신중양(국민의힘) 의원은 5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거창군의 인구정책 비판과 함께 거창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갈 컨트롤 타워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시작부터 거창군의 6만 인구 사수 결의대회와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 체결 등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방법론에서 볼 때 있어야 할 인구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고 ‘광고’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는 인구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혹시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거창군의 인구감소율이 낮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

이어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같이 멤버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는다고 과연 인구가 늘겠냐.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 곧 사라져 버릴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 대신 인구변동요인에 따른 정책방향을 재설정, 군민 체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가들은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인구감소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며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광·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만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6만 인구를 넘어 인구증가라는 더 큰 거창의 그림을 그려 갈 수 있다”며 “각계 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가칭 ‘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등을 설치해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 과제를 모아 이를 추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이날부터 제2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거창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81억원(9.7%) 증가한 총 7700억원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구기자

 
신중양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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