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교사 증원이 답이다
[경일포럼]교사 증원이 답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2.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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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김성규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지난 9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23년도 공립교원 3000명을 감축하는 안을 발표하자, 지역도교육청 등 교원 관련 단체, 교원양성대학들이 반발과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는 교원수급에 대한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들이 발 빠르게 진행됐다.

지난 11월 말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와의 공동 주최로 두 차례 포럼이 열렸다.

그 첫 번째 포럼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있는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우수한 교육정책과 교원양성체제에 대한 개혁과 사례분석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두 번째 포럼은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공교육 책무성 확보를 위한 교원 수요의 정당성 논의에 대해 진주교대 기획처장이 발표했다. 내용은 전국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년의 규모와 학급수를 기준해 표준 수업시수를 계산하고 그 시수로 교원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업무를 맡은 교사들의 책임 시간을 감안, 표준시수를 계산하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물들이 장단기 교원수급계획에 직접적인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2025년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시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늘 기준이 되고 있다. 교사가 많으면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교사가 맡은 학생 수가 적으면 그만큼 학력 저하 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급 그리고 교육정책에 따른 고교학점제 등은 교사가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감축을 선택한 경우여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환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나아가 지역을 살리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교육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정규교사의 결원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별로 혹은 학교별로 차이가 크고 기간제교사나 시간제 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은 기간제·시간제 강사를 구해 해결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청주교대 총장은 주제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학적 요인에 대한 대응으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구조조정 논리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보는 시각이 편협해질 경우 질 높은 교사 양성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망각할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했다. 정부도 인구감소에만 갇혀있지말고 현장에서의 요구를 들어야한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 아이들 한명 한명이 소중하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아이들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교사는 경쟁력이고 정원감축은 반드시 재고돼야한다.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교원수급, 양성 대책 수립을 해야 할 시기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지금 학생들의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교육투자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사를 보장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문턱에서 교육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좋은 기회다. 정부의 통 큰 교육투자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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