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을 통해 공사의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공시하는 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LH는 공사 자산을 현행 시세에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공사의 자산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일반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만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 2000억, 호당 가액이 2억 2000만원으로 공시돼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원에 이르고, 호당 가액도 11억 4000만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은 물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SH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마곡단지 등을 비롯해 약 30건의 정보를 공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건설원가와 이윤을 공개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의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여하는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LH는 지난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인해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내부의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의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