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
  • 이홍구
  • 승인 2022.12.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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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최대 2살까지 어려질 수도
내년 6월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 경우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에서 최대 두 살까지 어려질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국내에선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계산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나면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가 혼용돼 왔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 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내걸었고,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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