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 연내 결정

조정시점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한총리 “3월보다 더 일찍 할 수 있을 듯”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이상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해 이달 말까지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방향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본부장은 방대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 효과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명확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마스크 착용은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다만 마스크 착용에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 또 조정을 검토할 시기인 것도 맞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문가들이 지표들이 1월말쯤 (해제가 가능한) 요건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단계인 것 같다”며 “처음엔 그런 날짜를 3월로 보는 전문가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표들이 진전이 되면 조금 더 일찍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 같다”며 “적어도 겨울에는 유행하니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표가 일종의 경계선을 충족하면 벗자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벗자는 건데, 아직 (기준을) 최종화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제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이달 23일쯤 돼야 그 지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최근 정부가 조처하지 않으면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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