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정부, ‘철강·석유화학’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 이홍구
  • 승인 2022.12.0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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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이후 9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한총리 “불법 책임 엄정히 묻겠다” 복귀 압박
민주노총 “대통령이 직접 교섭 나와 대화하자”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 참여자들을 향해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며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 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에 대해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화물연대 측에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산업 현장에서 점령군 행세를 하는 강성기득권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국민의 수인한도는 이미 넘었다”며 “불법을 저질러도 영웅시되는 강성 기득권 노조와의 동거 정부 시대는 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해온 민주당을 향한 비난공세도 이어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 긴급개입절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법적 구속력도 없고 ILO 차원의 권고도 없는 것을 우리나라가 국제적 규약을 위반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까지 민주노총의 편을 들고 강경노조와 한 편이 되어 대다수의 많은 일반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또 국가 경제에 짐이 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도 적용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한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조차 자신은 권한이 없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자신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 그래서 대화하자”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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