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진주 갑)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 안보와 경제 안보의 시사점’의 제목으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와 식량 안보 위기, 디지털 공간에서의 영향력 등 주목해야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와 함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와 사이버 분야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해법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미나에 참석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을 부추기며 국내 실물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 역시 부상하고 있다”며 “튼튼한 대한민국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소중한 고견들을 제시해달라”고 당부의 인사를 전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종합적인 경제 안보에 예측할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안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대외정책 대응에 필요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로 각각 마련됐고,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석승 원장(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을 좌장으로 최영근 소장(CPS보안정책연구소), 이용준 부회장(한미협회)가 참여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은 “사이버공간은 21세기 새로운 안보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세계 5위 해킹역량을 갖고 있다는 북한을 마주한 우리의 사이버 안보 대비가 절실하다”고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어 경제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 경제학과)는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아니고, 공급망 다변화가 없다면 우리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경제안보를 경시한 결과 러시아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며 “가치동맹을 통해 경제안보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