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이르면 28일 이명박·최경환 특사 검토

사면·복권될 듯…김경수는 사면만 가능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1차례(3개월) 연장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경우 28일 사면이 불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잔여 형 집행 면제 등 사면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되지만 사면되면 곧바로 석방된다.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는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의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반발 여론을 고려해, 복권은 제외하고 사면만 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이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정치권에서는 여권에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병기·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며 사면 단행 시기와 대상이 아직은 유동적인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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